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커널릭(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EPP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특허 번호를 입력하면 3GPP 표준 문서를 근거로 표준필수특허(SEP) 매칭 분석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하는 SEPPi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크레딧'이란 리포트 생성 등 서비스 내 유료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내 가상의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특허 번호에 대해 3GPP 표준 문서와의 매칭 분석을 수행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크레딧 구매 등 일부 기능은 준비 중이며 순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 또는 Google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등) -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 (리포트의 성격 및 면책)
1. 서비스가 제공하는 SEP 매칭 분석 리포트는 3GPP 표준 문서와 특허 청구항을 AI 모델로 대조·분석한 참고 자료이며, 특허의 표준필수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리포트를 라이선싱, 소송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전 반드시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리포트만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크레딧)
1. 이용자는 리포트 생성 등 유료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크레딧을 사용합니다. 2. 크레딧의 구매, 환불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능 출시 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서비스가 인용하는 3GPP 표준 문서 및 특허 정보의 저작권은 각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자료를 근거자료 표시 목적으로만 발췌·인용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