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커널릭(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EPP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특허 번호를 입력하면 3GPP 표준 문서를 근거로 표준필수특허(SEP) 매칭 분석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하는 SEPPi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리포트'란 이용자가 지정한 특허 청구항 1개를 서비스가 3GPP 표준 문서와 대조·분석하여 생성하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특허 번호에 대해 3GPP 표준 문서와의 매칭 분석을 수행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등) -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 (리포트의 성격 및 면책)
1. 서비스가 제공하는 SEP 매칭 분석 리포트는 3GPP 표준 문서와 특허 청구항을 AI 모델로 대조·분석한 참고 자료이며, 특허의 표준필수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업로드한 출원 전 명세서에 대한 리포트의 경우, 대조 결과의 의미는 해당 명세서의 우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가 '신규 출원'으로 선택한 명세서에 대한 리포트는 이미 공개된 표준 문서와의 대조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기술 검토 자료이며, 표준필수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장래 표준에 어떤 기술이 채택될지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리포트를 라이선싱, 소송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전 반드시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리포트만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결제 및 환불)
1. 이용자는 리포트를 생성하기 전에 생성할 리포트마다 정해진 금액을 결제하며, 리포트 1건은 특허의 독립항 1개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 번에 최대 20건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결제가 완료되면 리포트 생성이 시작됩니다. 생성 중인 리포트는 리포트 화면에서 중지할 수 있으며, 청구항과 표준 문서 절의 대조가 시작되기 전에 중지하면 해당 리포트의 금액은 결제 취소되고(무료 리포트로 요청한 경우 무료 리포트가 다시 제공됩니다), 대조가 시작된 뒤 중지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여부는 중지를 확정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리포트 생성에 실패한 경우 해당 리포트의 금액은 자동으로 결제 취소됩니다. 여러 건을 함께 결제한 경우 실패한 리포트의 금액만 부분 취소되며, 카드사 반영에는 영업일 기준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PayPal 결제는 결제 시점에 총액이 승인(보류)만 되며, 주문한 리포트가 모두 생성·실패·중지된 뒤 생성된 리포트와 대조가 시작된 뒤 중지된 리포트의 금액만 청구되고 나머지 승인 금액은 해제됩니다. 4. 회사 이메일로 가입해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무료 리포트 1건이 제공되며, 무료 리포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료 리포트로 요청한 리포트의 생성에 실패한 경우 무료 리포트가 다시 제공됩니다. 5.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 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 매출 취소 환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업로드한 명세서 및 그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이용자가 요청한 리포트를 생성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다른 이용자의 리포트 생성이나 여러 이용자가 공유하는 분석 자료의 구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가 인용하는 3GPP 표준 문서 및 특허 정보의 저작권은 각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자료를 근거자료 표시 목적으로만 발췌·인용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